카페에서 담배 소매인 지정 가능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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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부적당한 장소)에 카페에서 담배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는데, 소매업으로 업태가 되어있고, 다른 소매인지정 기준에 충족한다면 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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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카페가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의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해당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4] 에 따른 영업상 시설기준충족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므로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 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을 소매인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카페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의 해석 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는 바, 해당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통한 상기 규정 해당여부(외관 및 시설)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통한 소매업 점포로의 인정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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