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담배 영업정지처분은 담배만 판매를 못하는건지
  • 작 성 자 : 이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4.06.12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편의점 담배소매인 영업정치 처분을 받은경우, 담배만 판매를 못하는건지 편의점 전체 영업을 못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처분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법요건성립 확인 시 해당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담배판매에 대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