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제척기간
  • 작 성 자 : 최성*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4.05.02
  • 첨부파일 :
담배영업정지 처분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담배사업법상에서는 위반사실 후 몇년안에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한다는 조문이 없어서 질문드려봅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처분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법요건성립 확인 시 해당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담배판매에 대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정지처분과 관련하여 그 처분권한의 행사를 일정기간내로 제한하거나 별도의 제척기간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