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소매인의 복수 영업소 영업정지 처분횟수 산정 관련 문의 |
|
|---|---|
|
|
|
|
|
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처분횟수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동일한 소매인(개인)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A영업소와 B영업소 각각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A영업소에서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추후 B영업소에서도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별도의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즉, 위 규정의 영업정지 처분횟수를 산정할 때 ① 영업소별(소매인지정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인지, ② 영업소가 서로 다르더라도 소매인이 동일한 경우 해당 소매인이 받은 영업정지 처분횟수를 합산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②와 같이 소매인을 기준으로 처분횟수를 합산하는 경우, 최근 5년간 A·B영업소에서 각각 1회씩 총 2회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다시 어느 한 영업소에서 제17조제2항의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취소 대상이 되는지 및 이 경우 어느 영업소의 소매인지정을 취소하는 것인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답변
* 관리자 답변 대기 중 입니다.
|
COPYRIGHTⓒ 2017 사단법인 한국담배협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