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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월1일 사업자 폐업후2024년8월23일 담배소매인직권취소

  • 작 성 자 : 황원*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6.05.21
  • 첨부파일 :
2018년1월1일에 사업자폐업(세무서) 지자체에 담배폐업안함.
휴.폐업을 안 하자가 60일간 담배를 판매하지않아 법위반으로 2024년8월23일 지정취소됨
재척기간은 기준은 언제로 적용되어야하는지 법리적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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