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자판기 신분증 판독기 관련 문의 (카지노 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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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카지노 내부에 담배자판기(신분증 pass연동 완료)를 설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카지노는 미성년자는 입장 자체가 불가 한 시설로 고객,직원 100% 성인인 상황입니다. 자판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용 방식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 시간이 오래 걸림 + 수수료 발생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담배소매업법상 카지노 내부에선 담배자판기에 신분증 리더기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법 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례가 있다면 사례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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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에 자동판매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정선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그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에 자동판매기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담배자동판매기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담배사업법령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관련법령(국민건강증진법 등) 소관부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할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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